한경연 "고기술 산업 성장성 더 높아…산업구조 재편해야"

힌국경제연구원은 30일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날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4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4’ 당시 전시관 내부의 모습. 삼성전자 부스 맞은 편으로 중국 화웨이 부스가 자리잡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기술수준을 분류했다. 고기술 분야에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정보통신, 기계,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들어갔다. 저기술 분야에는 석탄·석유·금속·비금속 제품, 농어업, 건설업, 교육 등이 포함됐다.

한경연은 2007∼2013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상의 비금융 기업 5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매출 성장률을 보인 반면 저기술 산업은 5.4%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3.8%로 저기술 산업(2.9%)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고기술 산업이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구조를 고기술 산업 위주로 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연은 현재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신성장동력이 아닌 것으로 명시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지식 서비스 분야 자체 연구개발비 외에 위탁·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비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