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개 기관의 828개 재정사업을 평가해보니 21.4%(177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총 162개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마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5년 회계연도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이 재정사업 50%에 대해 자체평가를 하고, 기재부와 미래부, 지발위가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기관이 1~3월에 자체평가한 결과 총 828개 재정사업 중에서 21.4%(177개)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우수' 사업은 20.3%(168개), '보통'은 58.3%(484개)였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확정된다. 예산 삭감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관이 자체평가한 내용에 대해 기재부, 미래부, 지발위가 4~5월에 평가한 결과 미흡기관 4개로는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선정됐다. 이들은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예산 삭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 자체 평가 위원회가 미흡하게 운영된 기관도 있었다. 우수기관 6개는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총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조정되고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차등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