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말 비거치식 원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에서 45%로, 내년도 말에는 4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대출 상환 방식이다.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는 37.5%에서 40%로, 내년도 말에는 40%에서 42.5%로 상향 조정했다. 각각 상향된 목표치들은 오는 27일 행정지도 예고가 실시되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전년 말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년 말 대비 1.1%포인트 늘어난 36.8%였다.
주담대 증가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은행권의 전분기 대비 주담대 증가폭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폭인 19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인 11조6000억원의 약 8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주담대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5조2000억원)이 견인했는데, 분양 예정 물량이 하반기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집단 대출 증가세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권은 장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이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올해 1분기 보험권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34.7%로, 지난 분기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7월부터는 보험권에 소득 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 상환 등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은행권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생길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