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융합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부가 재정사업 전반적으로 개혁을 지속해 왔지만 여전히 ‘새는 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정누수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융합망이란,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인터넷 통신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융합망이 구축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 5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국가융합망을 조속히 구축해 나라 돈도 아끼고 정보보안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회보험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며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7대 보험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을 말한다. 이를 재정추계한다는 것은 향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지급률 등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는 지난 2013년 실시됐고, 오는 2018년 실시될 예정이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경우 지난해 실시됐고, 오는 2020년 실시된다. 건강·산재·고용보험은 향후 5년 뒤를 전망하는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해왔다. 정부는 이 7대 보험의 재정추계 주기, 기준, 전망 기간 등을 통합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 부총리는 “투자상품의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 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7대 보험의 여유 자금은 총 575조원으로,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과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