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7%…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16일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내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낮은 2.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6월 전망치(3.6%)보다는 0.9%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회원국별로 경제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심층 보고서다.

OECD는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올해보다 0.3%포인트 오른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출과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본 것이다. OECD는 "올해와 내년의 단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가동하고 재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밑도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고,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올해 우리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0.4%에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재정 지출 축소에 따라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현상)'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서비스 분야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추고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브리핑한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은 최근 25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지만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해 OECD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야기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줄여 규제로 인한 전체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이다.

OECD는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OECD는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에서 비정규직의 기회가 정규직에 비해 적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적"이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개혁해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 힘쓰라고 OECD는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에게 주는 보편적 방식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지급하라고 했다. 존스 담당관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 국민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