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실 경영 및 비리,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돈을 찍어 대주는 자금도 결국 국민 '혈세(血稅)'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최은영(54)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본인과 장녀(30), 차녀(28)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이 2013년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몰린 뒤에도 최 전 회장은 회사에서 100억원 가까운 돈을 월급과 퇴직금 등으로 챙겼다. 금융위 조사단은 통화 내역, 이메일 등까지 압수해 분석 중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억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넘겨받아 2년이 채 안 됐는데 근 1조원을 쏟아부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조원대의 적자를 숨겨오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부실이 시작된 2006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 발표되면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