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중금리 대출 상품 가산점 부여키로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당정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중금리 대출 상품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컨소시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중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곳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대 중간금리 대출 상품 출시로 서민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SA에 대해서도 가입 대상과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SA 제도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며, 발생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농어민 등을 추가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 높이도록 요청했다.
다만 당정은 가입 대상과 비과세 혜택 확대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점포 없는 은행'을 추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 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10억~20억원 규모의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강력 처벌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당정협의/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