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의화 의장, YS의 공직자윤리 정신 계승해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현역 시절 리더십이 화제다. 문민정부 첫해 YS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라고 일갈하며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도입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틀을 세웠다.

YS의 공직 윤리에 대한 철학과 과감한 추진력을 'YS 키즈'인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참고할 때다. 20년 전의 초선 의원은 5선의 국회의장이자 대권주자가 됐다. 국회의 힘도 막강해졌다.

공직 윤리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조문이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정부나 대법원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기관을 규정한 조문에는 2011년부터 로펌,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규칙만 30년전 취업제한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국회 규칙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일정 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 뿐이다. 조선비즈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 의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국회 퇴직공직자에 대해 적용할 대부분의 위임사항은 대통령령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선비즈의 취재결과 상황은 심각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이를 반영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전문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이 지금까지 검토조차 끝내지 않았다. 사무총장 및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와 처리도 미루고 있었다. 기조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의 거듭된 질문 후에야 "곧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5대 국회 입성 당시 정의화 의원의 첫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당시 정의화 의원과 함께 복지위 회의실에서 말석(末席)에 앉아 있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상원(上院)'이라고도 불리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같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만큼 국민들은 높아진 공직 윤리에 대한 기준으로 정 의장을 주목하고 있다.

정 의장은 최 대변인을 통해 "조선비즈가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을 자임했던 정 의장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공직자 윤리 규칙을 개정해 20대 국회가 새출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정 의장의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공직자 윤리를 화두로 제시했던 이유를 다들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