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계획을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라도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어렵다면 본회의는 서울서 열더라도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열어야 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세종시의 최대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과 떨어져 '외딴섬' 같은 세종시에 국가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이 '고인 물'처럼 모여 있으면서,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왔다갔다하느라 시간을 길에 다 써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장관들이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봉균 전 장관은 "행정자치부 같은 부처는 서울에 있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등 정부가 이원화된 게 핵심 원인"이라며 "내각을 쪼개 놓으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에 수시로 와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가 탄생하기 전에도 서울과 과천 두 군데로 정부 부처가 쪼개져 있었지만, 거리가 지금처럼 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가 서울에서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부처는 거의 마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내려오면 비용 40%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전국에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국회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세종시에 국회가 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길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은 천도(遷都)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가 다 옮겨오기 힘들다면, 본회의와 상임위를 분리해서 최소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증현 전 장관은 "국회가 못 가겠다면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시에서 열어서 거기서 회의를 다 끝내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돈과 시간 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