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7.5% 늘려 한류 등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씽크홀 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에 혜택을 주는 등 환경, 교육 부문 예산도 증가시켰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5%(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보다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6.2%)보다도 높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교육 부문 예산 증가율은 미미했다. 교육 예산은 0.5% 증가한 53조2000억원이었다. 환경 예산은 0.4% 늘어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 한류 콘텐츠 제작·판매 지원…문화·예술 향유 기회 늘어나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제작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특히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329억원을 투입하고, 전통문화 진흥 예산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83억원을 늘렸다. 또 한류와 의료 서비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연계하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한류 콘텐츠 체험, 쇼핑, 숙박이 가능한 케이컬쳐밸리(K-Culture Valley)를 만들고 서울시 송현동에는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Experience’를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서울 상암동에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말에는 콘텐츠 관련 벤처기업 140개가 입주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청계천 근처에 들어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수령자를 기존 35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이들을 위한 심리치유상담 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복합문화시설을 세우고(369억원) 국립극장을 리모델링(11억원)하는 등 공연장시설도 확충한다. 한 번 사용한 무대세트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보관해주는 ‘무대예술종합아트센터’를 건립해 공연제작비 절감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인디밴드 등을 지원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늘어난다. 매 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영화·공연 등을 무료·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예산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순회공연 예산은 18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경로당에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을 늘린다.
◆ 싱크홀 방지 위해 노후하수관 교체…친환경차 보급 확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보수 예산을 올해 대비 121.1% 늘린 245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당분간 수질개선보다는 노후 하수관 정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788억원이었던 전기차 보급 예산은 148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급대수도 3000대에서 8000대로 증가했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예산을 올해보다 34억원 증액했다. 또 갯벌 복원을 위한 해양쓰레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전국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다. 정부는 다음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지방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자녀가구(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 기간은 기존 1~2학년에서 1~3학년으로 확대된다. 행복기숙사 예산은 올해 865억원에서 내년 1077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에는 684억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