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자리 예산 늘면서 SOC, 산업 등 예산 감소
사물 인터넷·드론, 할랄 시장 개척 등 예산은 늘어
내년에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연구개발(R&D), 농림·수산·식품,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8일 확정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은 올해 24조8069억원에서 내년에 23조3119억원으로 6%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OC 투자 규모가 충분했기 때문에 투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 중에서 국토 면적당 연장 순위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1위), 국도(3위), 철도(6위)에서 상위권에 있다.
◆ 도로·철도 예산 축소…연구개발은 0.2% 증가
SOC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 예산은 올해 9조845억원에서 8조3720억원으로 줄었고 철도 예산도 7조4051억원에서 7조1828억원으로 감소했다. 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8903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축소됐다. 도로 사업은 완공 중심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반면 도로포장 정비, 고위험 교량·터널 정비,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철도는 이천~문경 구간,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예산을 올해 각각 800억원에서 내년에 1112억원, 12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요 철도망의 조기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도 올해 4149억원에서 내년에 4488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18조8900억원)와 비슷한 18조936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전자·정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우주항공·생명 분야만 예산이 다소 늘었다.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드론),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산업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올해 17.5%에서 내년에 18%로 늘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도 4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기관에 필요한 연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B 연구기관에 연구를 요청하면 정부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사업 종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장기계속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역 R&D센터를 건립할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비리 의혹 해외자원 개발 예산 대폭 감소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올해 16조4216억원에서 내년 16조1000억원으로 2% 감소했다. 소상공인 지원(2조39억원 → 2조197억원), 신성장기반 자금융자(1조270억원 → 1조150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75억원 → 690억원) 등의 예산은 늘지만 비리 의혹이 있는 해외자원 개발의 예산은 3588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자금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늘려 창업 2~5년차 기업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 2~5년차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19조3065억원에서 내년 19조3165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농업·농촌 예산은 14조4862억원에서 14조3219억원으로 다소 줄고 수산·어촌(1조9952억원 → 2조537억원), 임업·산촌(1조9854억원 → 2조136억원) 예산은 다소 늘었다. 식품업 예산도 8397억원에서 9272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중국과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등 수출 유망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랄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벤처창업에는 올해 처음으로 95억원,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