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유해정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650건이던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지난해 1만99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불법 유해정보 급증을 주도한 건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유명 SNS였다. 트위터의 경우 유해정보 차단 건수가 2013년 3997건에서 지난해 1만3248건으로 4배나 증가해 1위에 올랐다. 올해 8월까지의 차단 건수만 따져도 3049건으로, 곧 2013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텀블러가 트위터를 제치고 불법 유행정보의 온상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텀블러는 2013년 차단 비율이 3.9%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8월에만 5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텀블러에 관한 심의 건수는 3851건이다. 이중 3807건이 음란물 관련 내용이다.
장 의원은 “국산 SNS의 경우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방심위도 시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 SNS는 국내 행정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SNS가 국내 SNS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측은 한 번 게시된 유해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SNS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현재의 2주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켜 유해정보의 빠른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