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추진계획 확정…"재정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햇살론 5년 연장…고령자 일자리 5만개 증설에 460억 투입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확장적 예산'이라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내년 4월에 열리는 20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예산 편성 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2차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청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인 예산 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했다"며 재차 예산 확장 기조를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을 포함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비예산지원, 민간분야의 역할분담(투자확대, 고용증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확장적 예산 기조를 가져갈 경우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낙관적인 세입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정작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세수결손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업 목록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내년에 만들기 위해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는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 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한다. 여성과 장애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는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000여명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사 봉급도 작년보다 15% 인상한다. 상병 기준으로 17만8000원을 받게 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 햇살론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학교, 재래시장의 전기료 인하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완성해 오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경제성장율과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8일 국무회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전날 출국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