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 국민 14억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3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말까지 전체 국민의 진료비 50%를 보상하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진행한다. 중국은 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을 의료개혁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중국은 2009년부터 3조위안(약563조원)을 투입해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했다. 의료개혁 이유는 질병으로 생기는 국민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국 내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 부담으로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의료개혁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지만 보장 항목이 적고 의료인프라가 열악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중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명의 절반에 그친다. 국토가 넓어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하며, 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설립된 병원의 입원병상수 3만 병상 가운데 공공병원은 55%이며 민간병원은 45%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공공병원에 속한 중국 의사들은 일종의 공무원으로, 기본 월급 50~120만원과 추가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국 의사들은 의료개혁 시행시 기본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추가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급여 체계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본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환자들의 보장성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위기를 막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국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안전장치 강화는 중국인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중국내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1년 3570억 달러(약417조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에는 1조 달러(약1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 허용 비율을 늘리면서 민간보험 성장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