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으로 청년 고용률이 1.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 고용대책은 앞으로 3년간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7만5000개. 나머지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의 형태다.

정 차관보는 "청년인턴 등의 정규직 전환율이 60~70% 정도라고 볼때 이번 대책으로 16만명 정도가 취업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일정부분 기업들이 기존에 고용하려고 했던 일자리와 트레이드오프(trade off·상충관계)가 불가피하지만, 당장 가능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책적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선택제 일자리 나왔을 때도 은행들이 고졸채용을 줄여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렸다. 이번에도 다른 일자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한 경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이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도 안 한다. 다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번 대책도) 당연히 일정 부분 기존에 기업들이 고용하고 하는 일자리와 트레이드오프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지원, 세제지원으로 계속 노동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게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었다. 고용인턴을 통해서도 60~70% 정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고용직업훈련도 일자리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20만개의 일자리 기회 창출이 실효성 있을까?

"20만+라고 표현할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제외한 것이다.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들은 순수하게 재정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것들이다.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17개 기업이 1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교육훈련, 직업훈련, 인턴, 직무체험이 들어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원은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인력 채용 노력을 전제로 한다. 또 기존의 교육훈련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한다. 대기업에 최대한 많이 배정해서 직업훈련을 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고용률이 얼마나 늘어나나?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7만5000명. 교육훈련을 통해 60~70% 정도가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16만명까지 채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2017년까지 고용률이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학과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어떻게 하는 건가?

"현재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6개 분야로만 나눠서 한다. 그러다보니 너무 대분류에 치우쳐서 대학들이 학과간 정원조정을 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교육계 지적이 있었다. 올해 10월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35개 분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한다. 현재 각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했나 파악하고, 어떤 직업이 어떤 대학 전공을 중심으로 구성됐나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그 직업이 어떤 인력들을 요구하게 될지 전망해서 대학 전공별 정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인문학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한 큰 틀의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산업수요에 맞춰서 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하고, 국가의 기간이 되는 인문학을 육성하는 방안도 만들고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할 것이다.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다. 대학의 전공 여부를 떠나 정원 자체가 과도하게 많은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제시해 대학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들은 이미 34세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재정지원 사업들도 지원 대상을 34세로 조정하는 것이다. 세제지원은 29세까지만이다. 나라마다 청년 연령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군입대 문제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34세로 늘린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통계는 15~24세를 청년으로 보지만 이건 통계적인 기준이고, 정책 대상으로 잡는 기준은 또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