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5만명 등 공공 4만명, 민간3.5만명 추가 고용
12.5만명엔 인턴 등 기회 제공…"고용률 1.8%P 상승 효과"
정부가 향후 3~4년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최소 7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약 12만5000명에게 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공공 부문에서 약 4만개, 민간 기업에서 약 3만5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이날 2017년까지 20만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에도 서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약 4만개 만들 계획이다. 우선 교원 명예퇴직 수용을 확대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 또 포괄 간호서비스(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를 서울 및 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해 간호인력을 1만명 늘리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절약해 신입 직원 8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500명 신규로 채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은 보육교사가 휴가를 갈 때만 대체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 사고, 가족 상(喪) 때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5일로 획일화 돼 있는 파견 기간도 1~5일로 탄력 운용된다. 정부는 보육·대체 교사 제도가 개편되면 1500명 수준의 대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17년까지 약 3만5000명(해외취업 1만명 포함)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약 12만5000명에게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리도록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턴제도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 지급)을 개편해 인턴제도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단일기업 재직연수 3년인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복수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산업기능요원(군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지정업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배정 인원도 연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한 기업은 앞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진학 장려금 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은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기금 기여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적립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근로자는 5년 이상 재직 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6월말 기준 41.4%에 불과한 청년 고용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7만50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 받은 사람들의 60~70%가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