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아니다…저물가 추세는 좀 더 오래 갈 것"
"한은 올해 물가 0.9% 전망, 의미 있는 변화…시장과 소통하는 근거"
"연금 개혁 등 국민적 공감대 설득해야…사회 수준 문제 아니라 비용 줄이는 것"
김진일 고려대 교수(49)는 통화정책 전문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FRB 맨'이다. 김 교수는 지금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 FRB 자문관으로 한두달씩 일한다. 통화정책과 거시경제가 김 교수의 중점 연구 분야다.
◆ "소비 침체, 일부 인정하고 심리적 부분은 극복해야…부동산 부양책, 경기 관리에 기여"
-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 가계부채, 노후대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부는 고령화, 인구구조상 문제 등이 있겠다. 소비침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건지 평가를 가지고 의견이 많이 다르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과 재정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두 수장이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저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소비 문제와 같은 측면인 듯하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논쟁보다는 저물가가 오래갈 지, 오래 가지 않을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디플레이션이 더 큰 이슈이긴 하지만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본다. 디플레이션 위기 징조도 없다. 인터넷 댓글 보면 물가가 아직도 높아 죽겠는데 무슨 디플레이션이냐는 말도 있다."
- 그럼 저물가가 오래 가나.
"개인적으로 저물가가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본다. 인구 구조로 인한 수요 부족 문제도 있다. 그런데 맞고 틀리고 보다 이게 나중에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은이 지난 4월 전망 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때의 1.9%에서 0.9%로 크게 낮췄는데 이건 의미있는 변화다. 그걸 바탕으로 국민, 언론과 소통할 수 있다. 지금 정책 근거를 얘기하면 틀릴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
저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일부 학자들은 현재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아니며 수요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유가 하락,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 측면 요인이 크다고 본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근원물가상승률)은 약 2% 정도로 0%대인 소비자물가보다는 높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보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와 같은 임금 하락, 소비자 물가 하락 등을 겪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소비침체를 받아들이고 가야 하나.
"일부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심리적인 것은 극복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둘을 나누냐가 문제다. 정책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감일 수도 있고, 계량경제학 하신 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한은 내부에도 직감을 중요시 하는 쪽과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쪽이 있다. 위로 올라갈 수록 감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학자들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중요시한다. 중앙은행 경험으로 보면 데이터가 맞긴 한데 큰 일이 터지면 감이 맞다. 세월호 사고도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인명 사상, 보도 시간 등을 분석하니까 데이터로는 과거 사례와 비슷하다고 나왔는데 결국 되돌아보면 질적으로 다른 사고였다. 국민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 소비침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사람들은 현재 중기물가목표(2.5~3.5%)까지 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물가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올해 말 정부와 한은은 2016~2018년 중기물가목표를 정해야 한다.)
"아무래도 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물가목표를 그대로 두고 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물가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물가목표를 낮추고 가다가 다시 높이는 게 맞는 것 같다. "
- 가계부채가 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뇌관인 것 맞는데 터질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터지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언제 터질지를 아무도 예측 못한다. 한 부분이 터지면 급속히 터질 수 있는 건데 2008년 이후 설마설마 하고 계속 밀려간 거다."
-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제한하고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고 수요 확대하는 정책을 했다. 사실상 집값을 떠받쳐주는 것이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게 다시 소비 등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은 맞다."
- 안심전환대출 보면 은행 팔 비틀어 손실 감수하게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다. 은행이 수익성 안 좋아지고. 크게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너무 나빠지면 오히려 더 크게 문제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말고 주거안정에 집중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게 더 이상적이다.(우리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미)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생기면 어떤 정책을 할 꺼냐인데 부동산이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은 정책이 되겠다. 가계부채를 잘 컨트롤해서 규모 조정하든지, 위험한 부분을 컨트롤해 나가면 가계부채를 감수하고도 경기부양 정책 했던 게 후일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아직은 잘 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에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럼 경기는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미국은 금융위기 터져서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 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게 떠받쳤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만 좋다.
"그건 그렇다. 공짜로 풋옵션이 생긴 것이다."
풋옵션은 기초자산(주식, 부동산 등)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종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즉 가격하락 위험을 헷지하는 금융상품이다. 풋옵션을 사려면 옵션 가격인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 절반 정도는 집이 없는데 전세-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고통받는다. 집 보유자만을 위하는 정책 아닌가.
"그 정책 자체에 그런 면이 틀림 없이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모두 다 그런 면이 있다. 어느 걸 선택할 꺼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자에게 이익이 되며, 인상하면 예금자에게 이익이 된다. 주택 소유자에게 더 이익을 주고 비소유자에게 약간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훨씬 잘 드러나고 타깃이 된다."
◆ "연금 개혁, 규제 철폐 등 국민적 공감대 있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
- 최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정치권에서 한 것을 청와대와 국민이 한편에 돼서 반대한 게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다."
- 박근혜 정부에서 한 기초연금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40년엔가는 기초연금만 100조원이 든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100조원이다. 언젠가 또 개혁해야 한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그랬고 제도 도입 초기 대상자만 이익을 본다.
"사람이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유한히 사니까. 기초연금도 제도 도입 초기인 지금 노인들만 많이 받는 것이다.(이후 기초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연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 그런 걸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이 있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동태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무한대로 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동하는데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이다.
국민연금에서 적립방식(적립한 보험료로 연금 지급)과 부과방식(젊은 층에게서 보험료를 바로 거둬서 노인층에 지급)을 비교하는 게 경제학에서 중요한 문제다. 몇 년 전에 입법고시 문제로 나오기도 했다."
-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같은 시대에 사는 잘 사는 노인과 못 사는 노인이 있는데 못사는 노인들을 위해 부과 방식으로 미래소득을 끌어다 쓰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다. 사회적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대로 유지돼야 지속가능하다."
-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과 관련해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큰 실험이 될 것이다."
-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때는 지속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 10세 이상까지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가 10세 이하의 인구를 나이별로 1년 단위 구분을 하면 대략 40만~50만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맞다면 지금 10세 이하들이 70세가 될 때는 괜찮다. 각 나이별 인구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낸 만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10대가 70세가 될 때까지 60년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지가 관건이다.
30세 또는 40세 이상이 다수인 상황에서 투표권을 많이 가진 세대들이 그 이하 투표권이 적은 세대들의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일부 정치학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라고까지 표현한다."
- 우리나라는 중국이 쫓아오고 선진국과는 좁혀지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건 제약조건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과거에 싼 노동력으로 이만큼 한 것이다. 중국을 막을 수도 없다. 사이즈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잃어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 결국 고부가가치나 서비스업 쪽으로 가야 하나.
"그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뭣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규제 때문인지, 문화 때문인지."
- 규제 때문 아닌가.
"아직 규제를 안 풀어봤으니까요. 풀어도 안 되면 그때는 문화 때문이고, 풀어서 되면 규제 때문인데. 아직 어느 정권도 자신 있게 규제를 풀어보지 못했다. 어차피 문화는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해외 의료관광객 수가 2000년대 중반 5만명 정도에서 2013년 20만명 가까이로 늘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풀려고 했던 규제를 거의 못 풀었는데도 그런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면 정부도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확신이 있으면 설득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데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규제를 말했는데 규제를 풀 때 푸는 건 왜 풀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는 게 중요하다."
-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풀리는 것에 대해 왜 풀리는지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안 된다. 그걸 동의하면 괜찮은데."
- 그쪽은 설득이 안 되던데. 너무 교조적이다.
"두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교조적인가."
- 의료,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공성 같은 논리를 들이대면 설득이 안 된다. 경제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번에 국민연금 추계위원회 들어가서 해보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한 쪽은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반대 쪽은 일단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자, 나중에 다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새로 규정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이 알아서 돈 많이 벌 거다 할 수도 있다. 너무 미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과 너무 현재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것 같다.
어디까지는 받아들여서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합의를 하는 것, 합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정치의 과정이고 언론의 역할이다."
- 북유럽은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고 설득이 되고 하는데, 그리스나 남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안 됐다.
"북유럽은 합의를 통해 복지를 많이 키우기로 한 사회다. 미국은 합의를 통해 복지보다 각자 해결하는 게 큰 것으로. 남유럽은 합의 없이 복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정치권에서는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독일 정도가 중부담 중복지라며 독일 모델로 가자고 하는데.
"북유럽이냐, 독일이냐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이후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투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언론 정치 학계가 그걸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단순한 사회 성숙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정치제도일 것이다."
-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그 갈 길이 최근에 나온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같은)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을 못하면 안 좋은 것인데, 어렸을 때도 싸우고 나야 화해를 하는 건데 싸우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사회 당시의 상황이다. 최근 상황을 굳이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 이번에 한번 성공의 경험을 만들면 다음 번엔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다."
-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종 합의안이 고통분만 측면에서 잘못 됐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40세인 공무원은 연금 받는 액수가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합의를 본 것은 성과다. 일단은 어렵게 합의한 것이니까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야당이 동상이몽이었던 상황이다."
- 결국은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게다가 요새는 모든 권력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해주는 파라미터(parameter, 한도) 안에서 정부가 놀고, 법원도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과정이긴 한데 국회에서 어떻게 틀을 짜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양당이 합의라고 한 건데 결국 거짓말을 한 게 됐다."
-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그런 게 있나. 최근 인상깊게 본 글이나.
"특별히 없다. 블로그에서 금방금방 나오는 글을 본다. 책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데 필요해서 최근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시 봤다."
- 요새 대학생들은 어떤가. 단군 이래 최대 스펙과 똑똑함을 가졌다는데.
"그건 틀림 없다. 가장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공부에) 많이 쓴다."
- 경쟁에 치여서 학원 쫓아다니고 하느라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창의적이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졸업생을 보면 과거에 했던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일하는 건 그만큼 아니더라는 얘기다. 그 얘기는 지금 스펙을 쌓게 위해 하는 일 중에 일정 부분은 순전히 경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 90년대 학번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 공부를 좀 소홀히 하기는 했지만.
"지금 누구나 하는 약 20%(경쟁을 위한 것)가 효과가 있느냐, 90년대 학번들까지 했던 다양한 경험이 필요가 있냐는 것일 텐데.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면 웬만한 대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 지금 FRB에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나.
"8명이 있다. 여러가지 조사 업무를 한다. 조사국, 국제국 등에서. 나도 그 일을 10년 동안 했다."
- 당시 FRB에 있었을 때 알던 사람은 있나.
"윤택 서울대 교수, 박종안 성균관대 교수 두 사람이 옆 사무실에 근무했다. 또 장민 조사국장을 당시 만났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이런 저런 필요한 자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 취미가 있다면.
"미국에 있을 때부터 테니스를 좋아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주 한번씩 쳤는데 한국 와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밖에 못 친다. 사람들이 많이 바쁜가 보다."
- 주로 누구랑 치나.
"한은 경제연구원의 최운규 원장과 함께 친다. 워싱턴 DC에 있을 때 나는 FRB, 최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있었다. 그때 자주 만나서 테니스를 했다. 서울에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
- 주말에 또 하는 일은.
"첫째주 토요일에는 거시연구회, 셋째주 토요일에는 금융연구회를 한다. 거시연구회는 이지순 서울대 교수가 만든 학문적 모임이고, 금융연구회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만든 현실 금융에 대해 얘기하는 모임이다. 정 선생님은 두세달에 한번씩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