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BRICs)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그 사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들여다 볼 때 워낙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을 두려운 위협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가 보기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메시지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뉴노멀(New Normal)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뉴노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중국이 좀 더 정상적인 경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중국은 투자 위주의 경제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시진핑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왜 중국이 부패 방지 노력이 필요한지 입니다.
중국은 20년 간 투자 중심의 경제였고, 정부가 투자에 개입해 공무원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중국의 설비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모든 설비투자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자금액의 20% 정도는 부패 관료들이 가져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명품소비는 지난 몇 년 증가했고 중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모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 정부의 경제 장악력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반부패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상화의 출발은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 관료들이 다른 나라 정부 관료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무원이 공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국 경제와 개혁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부패 캠페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부패 노력에 앞장서는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분이 강조한 내용은 관료들 부패 관료들을 복역하고 처벌한다는 것들이 필요하고 몇몇 부패 관리들 처벌하는 등 피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경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정치에서 여러가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사업도 금융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IB 라든지 다른 중국 금융 세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는 많이 둔화됐습니다. 과잉 설비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대량 서비스 투자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안된다면 다른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 흑자는 4000억달러 정도이고 올해는 6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무역 흑자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규모에 비교하면 큰 수치도 아닙니다. 과거 일본은 400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한국은 15년 전, 일본은 20년 전에 이런 대규모 무역 흑자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설비 투자가 최고 수준에 도달해도 막대한 무역 흑자로 발생한 현금을 어딘가에는 발산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무역 흑자는 과거 설비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중국 인구를 보면 1조달러도 큰 규모가 아닙니다. 1인당으로 보면 1000달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저축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 가에 대해 미국의 국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채 이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의 제로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이 어쩌면 미국의 소비를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이 0%여도 소비를 안 합니다. 저축 위주니까요. 미국은 소비 위주입니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중국의 여러 저축된 현금 재원이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의 금융쪽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AIIB를 이해하는 방법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됩니다. AIIB 투자에 따른 수익률은 6~7%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주식에 비해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시중 은행을 보면 장기 투자의 7%수익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인프라를 투자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에 근무할 때 임무 중 하나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기와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데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은행은 새로운 임무인 빈곤 퇴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ADB가 더 이상 개발은행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거대하니까 다른 금융시장과 경쟁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중 금융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도의 경우, 3000km 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중국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대규모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인도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재원을 활용해 신흥시장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의 경제 성장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적용되는데 동남아시아를 보면 동북아시아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저축율이 낮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는 저축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 동북아는 저축을 참 잘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금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저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에 협력 기회가 있고, 상호 보완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실크로드를 추진 중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경우 인프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추진은 정치적 모티브가 있습니다. 서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정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경제성장 모델에 필요한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인구 밀도가 높아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15년 전, 인도는 중국 경제 바라보는 처지였는데 지금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투자, 투자, 투자입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개발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이 어렵습니다. 인도는 경제성장률이 6~8%인데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 같습니다. 인도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률 높고 중국처럼 되나 보다 생각했지만 인플레이션 오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저축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안정되려면 환율을 잘 통제하고 금리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은 1조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흑자를 내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법이 통과가 안됐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과거 대영제국의 식민지법이 아직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토지 보유하고 있다면 영국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10년 간 토지에서 거주하면 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국가에서 인수해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보면 인도네시아 법이 통과되고 다른 정보를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보면 동남아에서 정부 움직임 때문에 중국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과잉 소비 문제를 이러한 급류 아웃플로우를 통해 저는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중국의 과잉 설비를 보면 연간 1조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과잉 설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중국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중국식의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과잉 설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미국이 1929년 또는 1945년에 골머리를 앓았던 과잉 설비 문제에 비해 규모도 큽니다. 철강 생산을 볼까요. 철강 생산은 8억톤 미만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억~ 12억톤이고 외국은 14억~15억이라는데 중국 내에서는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강 생산 설비를 보러 갔는데 아주 소규모 설비인줄 알았는데 생산량이 3천만~4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국 회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회사인데 이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과잉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문제죠. 어느 정도 과잉 설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 외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문제가 나아질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 줄이는 것입니다. 소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강에도 과잉 설비가 있고 카펙스 (CAPEX)줄어야만 합니다. 카펙스(CAPEX)를 줄이고 과잉 설비가 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잉 설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은행이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보면 정부 관리, 고위급 리더, 은행들은 부실 채권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와 같아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과잉설비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고 자원조달 못하면 지방 정부에서 대출 담당 임원을 만나고 기업들에게 대출 해주거나 연장 해주고 기업 생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 닫는 기업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하기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철강 가격을 보면 계속 하락세를 찍고 있습니다. 정점 대비 16% 하락했는데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원 없이는 철강 생산이 이렇게 16% 하락하면 누구도 도산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된 부분이 과잉 설비라던가 철강, 화학, 시멘트에서도 과잉 설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역시 큰 어려움에 빠질 산업입니다. 과잉 산업이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산업들 보면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야 하는데 그럼 규모 너무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1조달러의 부채가 탕감된다 하도라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수 했다’고 인정하는 단계에 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해야죠.
특히 2008년 이후 경제 진작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산업이 계속 확장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 철강 제철소를 만드는데 썼는데, 이것은 실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수의 책임자들이 정부 관직을 떠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현직 관리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거대한 나라입니다. 저축 흑자 저축이 많죠. 저축률이 높습니다.
중국의 성향을 보면 선제적인 변화를 꾀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더이상 버티지 못할 때 변화합니다. 15년 전에 당시 주석이 많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임했었죠. 주택시장 산업의 민영화를 이끌었습니다. 주룽지 주석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예외의 경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중국의 지도자 중 예외적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중국의 과거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뛰어난 지도자 주룽지의 지도력이 없었으면 오늘날 중국 경제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건 그가 15년 전에 주도했던 개혁과 지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동안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쌓여 개선된 게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모습만 보입니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주식시장 보면 말도 안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투기성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에게는 투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도록 하고 있고 경기 부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어가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우려하는 사람을 입니다. 중국의 정부 관료들은 장단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됩니다. 중국 수출액은 이만큼인데 수출 집약적인 기업들이 투기적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경기 부양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편안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시스템 변화 시키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잘못이란 겁니다. 중국 관리들은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중국의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수출 같은 경우 작년 2조7천억달러를 기록했고, 해외 투자가 70%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오랜 실수가 큰 실수가 아니었다고 얘기 하면서 사실 운이 좋았던 부분은 자신들이 잘해서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말도 안되는 식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이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 투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 보면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시장을 계속 부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큰 일이 날 겁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하며 결국 시장은 하락세를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하게 될 텐데, 이게 중국인 성향입니다. 이걸 일본은 이해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부패 척결 운동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거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기에 정말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일을 벌릴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에 위치에 놓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메시지인데 오늘날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느냐 비관론을 펴느냐 이렇게 나눠서 제시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가져야 한다 항상 얘기하는데 전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14억 인구가 근면성실하게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를 돌아도 이런 성실한 민족은 보기 힘듭니다. 미국과 유럽을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얘기 하면서 정부에 도움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정부는 항상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뺏어갑니다. 생각해봅시다. 2006년부터 보면 중국 정부는 돈을 뺏어가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타 국가에 쳐들어갔고 확장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부를 축적하나 중국은 1인당 2달러만 가져와도 국부가 축적 됩니다. 중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고 자립심이 강합니다. 정부에 의존도 안하고 자립성이 강합니다. 이런 성향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경제 경쟁심도 높고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구 고령화인데 중국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은 조부모 세대들이 손주들을 키우고 있고 손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인구 참여율을 보면 90% 높습니다. 서구권 남성 노동 참여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조부모들이 손주 키우고 있어서 입니다. 이는 굉장히 생산적인 시스템입니다. 고령인구 80%가 마을에 살고, 열심히 살다 죽습니다. 그럼 그 마을도 소멸됩니다. 정부도 이 고령인구가 부담될 겁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항상 씁쓸한 것입니다. 인생은 씁쓸한 것이라고 중국인은 생각합니다.
서구에선 인생은 즐기는 거지만 중국은 인생은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함께 중국 사람들이 결국 부유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이 미래를 볼 때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정부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항상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부 관리가 정부 관리가 되면 부유해진다고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려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상태가 괜찮다면 그 나라는 더욱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면 중국 경계가 커지고 미국보다 커지나 우려합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도 많고 성실한데 왜 미국 못 넘어서냐하면 다 정부에 근원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중국 펀더멘탈은 건실해서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많은 관리들을 간부로 보낼 때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