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합동 준비단 구성

IFRS4 2단계 도입 위한 연착륙 방안 도입…준비단에 금융위 합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합동 준비반’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단장을 맡아 운영해왔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에 금융위가 공동단장을 맡고 준비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상설 TF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보험업계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금융위와 합동으로 준비단을 꾸려 지원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FRS4 2단계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 기준이 아닌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제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시가평가로 전환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 책임준비금(부채)을 대규모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IFRS4 2단계는 2018년 이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준비단에 금융위 국장급 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임원, 학계 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도입준비반은 IFRS 2단계 완료시까지 운영하면서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도입준비를 총괄할 예정이다.

연착륙 준비방안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내년 3분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는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2017년 말까지 보험부채 평가모형 등 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IFRS 시행 직전인 2018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전 공시하고 최종준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IFRS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만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사가 IFRS를 의무 적용하도록 전면 도입했다.

이중 IFRS4는 보험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했으며 41개로 나뉜 IFRS 기준서 중 하나다. IASB는 국가별로 다른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해 2단계에 걸쳐 국제회계 기준을 마련했으며 1단계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제도가 큰 문제 없이 연착륙 할 수 있돌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에 개편된 준비단을 지원할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상설 TF를 올 2분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