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으로 원전, 석탄발전이 대거 가동돼 애써 늘린 LNG 발전이 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업계 대표로 나선 조상순 포스코에너지 상무는 “2001년 용량요금이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인상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법도 한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량요금은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을 보상해주는 지원금이다. 지난 2001년 도입 당시 kwh당 7.46원이 책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당사자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한 마디로 민간 발전업계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힘들어지니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 실무자인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과 이현빈 한국전력 전력거래실장 등은 “용량요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2012~2013년 민간 발전사가 상당한 이익을 내지 않았느냐”고 잘라 말했다.
어쩌다가 전력당국과 민간 발전업계가 이런 공방까지 하게 됐을까? 원인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9·15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급한대로 민간에 손쉽게 돌릴 수 있는 LNG발전 비중을 높여 달라 요청했다. 투자에 나서달라며 신규 허가를 내주는데 아낌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에 못미쳤다. 고장으로 멈춰섰던 원전이 속속 재가동되면서 남는 전력도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한전에 납품하는 전력도매가격(SMP)도 뚝뚝 떨어졌다.
LNG 발전은 비교적 건설이 쉽지만 발전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드니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가동률은 지난해 51.4%에서 올해 40%, 2020년에는 2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LNG 발전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3년전 1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엔 반토막났다. 업체들은 조만간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루 빨리 정부 지원금격인 용량요금이라도 올려주지 않으면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
그러나 정부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2시간에 걸친 토론회는 민간 발전업계의 공허한 성토로 끝났다. 대정전 사태 당시, 민간 발전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던 전력당국의 다급함은 보이지 않았다.
기업 경영의 책임은 오롯이 해당 기업의 몫이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나는 것을 정부에 해결해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한몫 한 것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긋기에만 바쁜 전력당국의 태도는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연거푸 올리며 손쉽게 적자 탈출에 성공하기까지 했다. 민간에 희생을 강요하기 앞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