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을 담은 ‘K-ICT’ 전략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는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 달러(약 232조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T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ICT 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6년 16.4%이던 성장률은 2013년 5.5%로 떨어졌다.
기술력 있는 중국 제조업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일본도 엔저에 힘입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ICT 산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4대 분야 1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ICT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출연연구원의 구조를 개편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던 시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던 23개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벤처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할 두 번째 분야는 ICT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교육과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에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부문에서부터 ICT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매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정부는 중국과 개도국 등에 수출할 패키지형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와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기업에 R&D 지원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7개 전략 업종별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발표회가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ICT를 마중물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