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공업화신식화부(MIIT)와 함께 시중은행 IT 장비 규제에 나섰다./조선 DB 제공
중국 당국이 시중 은행 IT(정보기술) 장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등 중국에 IT 장비를 공급해왔던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각)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와 공업화신식화부(MIIT)가 시중은행에 ‘안전하면서도 제재 가능한(secure and controllable)’ IT 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규제에 따라 중국 은행에 납품하는 장비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하고 CBRC 측에 소스코드(프로그램 구조와 작동원리 정보)도 넘겨야 한다.
중국 은행들은 당국이 요구한 대로 장비 구매 계획을 제출하고 내달 1일부터 현금인출기, 매장 단말기 등 IT 장비 재구입에 나설 예정이다. 당국은 4년 내에 은행들이 새 규제에 맞는 장비를 75% 이상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FT는 “자국 IT 관련 제품 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 것”이라며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 유럽 등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은행 IT 장비 규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한 다국적 이슈 전문 변호사는 “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국이 이번 법안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이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테러법’ 초안을 발표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