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박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4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가진 울산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김환구 부사장이 “최근 선박금융 환경이 어려워 국내 조선사들에 들어올 물량이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한 해운보증기구가 가동된다”며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 부문에서 애로가 없도록 선박금융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운보증기구는 2019년까지 총 5500억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올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300억원을 출자했고, 정부예산으로 500억원이 추가로 출자될 계획이다.
주 차관은 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재추진 해달라는 중소기업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술혁신 등 기회요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창출되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 여건은 미약하게나마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유로존 경기침체, 중국의 부상, 엔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주력 제조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이런 현실을 타계할 기회요인으로 FTA와 기술혁신을 언급했다. 한중 FTA를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한 중 FTA 체결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효과 외에도 신속 통관, 시험인증 확대, 지재권 보호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 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또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기업이 연구 개발(R&D)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 해 나가겠다"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