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비수도권 주택 버블 우려…선제 대응해야"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주택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주택 및 금융정책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역별 주택가격의 누적 상승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2013년 초부터 수도권을 추월했고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일정 기간 급등 뒤 비슷한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치는데 비수도권 주택은 정책금리 인하, 규제 완화,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8분기 정도의 급등기 뒤 10분기 정도 조정기간을 거쳐 약 9분기 가량 급락기를 거쳤다. 반대로 5대 광역시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에 10분기 정도의 급락기를 경험하고 이후 7분기 정도 경과 후에 10분기 정도의 급등기를 겪었다.

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격의 디커플링 현상이 부동산 규제 격차와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으로 도입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가격 급등세가 정점이었던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에 차별적으로 강화된데다 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위주로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