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中 은행부실 확대·지방재정 악화 위험요인"

중국의 은행부실 확대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잠재적 위험(리스크)이 지속되며 앞으로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소비 확대와 과잉 공급 산업 규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질적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중국 2015년 양회(兩會) 후 경제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 확대 정책과 과잉 공급 산업 규제강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축소돼 앞으로 금융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 부실화가 이어지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방부채가 확대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은 12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8426억위안으로 전년보다 42.3%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흑자는 2013년 4조위안을 기록하며 2000~2013년 연평균 흑자폭이 28.8%씩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5조위안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0~2013년 적자폭도 연평균 21.7%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부채는 2013년 6월 말 기준 18조위안 수준으로, 2010년 11조위안보다 7조 위안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중국의 지방부채가 2015년 GDP의 42.2%인 약 3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중국 내수확대에 대비하는 전략뿐 아니라 중국 성장 둔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중국의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국내에 유입된 중국계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