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계속운전을 전격적으로 허가했다.

원안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는 사실상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에 들어가도 경제성에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면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

계속운전을 해도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2009년 계속운전을 하면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전망과 달리 이제는 계속운전을 해도 손해가 나는 셈이다.

예상정책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 이용률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을 올라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계속운전을 하나 안하나 비용이 발생하는 월성 1호기의 비용을 그나마 줄이려면 결국 노후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이 2009년 월성1호기를 10년 계속 운전했을 때 173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과 배치된다.

월성1호기의 허가가 늦어지면서 계속운전 가능 기간이 줄어들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중저준위 폐기물처분비, 원전해체비, 국제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실제로 연료비만해도 2009년 1kWh에 3.31원에서 2022년 5.42원으로 오른다. 원전철거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251억원에서 503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계속운전 허가에 찬성하는 측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수급을 위해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 연장을 위해 5600억원이 넘는 부품 교체 비용이 투자됐고 연장가동에 들어가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찬핵, 반핵을 떠나 수명을 연장해도 적자, 정지시켜도 적자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자가 가동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노후원전의 안전성 측면만을 평가해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만 평가할 뿐, 실제 재가동 결정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판단하게 된다”며 “계속운전심사에서 경제성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