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불법의 기로에 놓인 '우버'

우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업자는 30분 넘게 택시를 기다리다가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했고, 2009년 우버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버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 입니다.

우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는 설립 6년 만에 46조원으로 폭등했고, 투자은행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셈이죠.

◆ 우버 왜 주목받나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 입니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택시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우버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늦은 밤에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우거나, 승차 거부 등 불친절을 경험해본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콜택시 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버의 고속성장을 지켜보면서 패권 다툼을 시작한 것이지요.

◆ 불법논란 휩싸인 우버

하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우버 영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유도시'를 선포한 서울시도 우버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우버의 택시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일명 ‘우파라치’(신고포상금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서울시에서 금지당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영업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 승객안전 확보는 숙제

택시 업계와 우버의 비판론자들이 끈질기게 문제 삼는 건 우버의 운전사 검증 소홀과 승객 안전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선 택시회사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버는 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버 기사는 범죄기록도 따지지 않고, 따로 안전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우버 승객이 성폭행 또는 강도를 당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 정부와 접점 찾을까

우버는 지난 3일 데이비드 플루프(Davie Plouffe) 수석 부사장을 서울에 급파했습니다. 플루프 부사장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 전략 전문가를 역임했던 노련한 '정치 전문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의 대립을 해소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우버 앱으로 차량을 부르는 우버 서비스는 서울에서 모두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버 논란의 중심에 정치권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정부가 독점해 온 면허권 사업을 건드리면서 정부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우버 논란은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서울시만해도 7만대가 넘는 택시가 거리를 누비는데, 이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우버를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