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요즘은 여당이 야당보다 더해"

경제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과연 호흡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부처 간에 조율은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세제와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전에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당이 도와주는 맛이 있었는데 요새는 야당보다 더하는 것 같다"면서 "연말정산이나 증세와 관련한 여당의 대응을 보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라는데 평소보다 더 표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당정 협의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 발표 과정에서도 당정 간에 소급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기재부는 반대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함께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그럼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압박했다.

기재부가 출산, 자녀 등 4개 주요 항목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요청한 것인데도 여당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끌려 다닌 것처럼 비쳤던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에 딴소리를 하는 모습은 작년부터 보였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올해 6월과 10월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가 새누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해야 했다.

세종시의 경제 부처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부총리와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꽤 오래된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 작년 9월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설명한 뒤 김 대표를 따로 만난 자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한 적자나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국제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받아쳤다. 이후 김 대표는 대기업의 사내 현금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입장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