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논란에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방송 평가제도 개선, 통신시장 불법 행위 감시 강화 등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는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신문·잡지 등 지상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디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는 현재 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으로 나눠 광고를 규제하는 대신 전체 광고 시간의 총량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말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안에 따르면 지상파는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 48초까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인기 프로는 15초짜리 광고 기준으로 현재는 시간당 24개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론 43개까지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전체 광고 시장의 물량 자체가 늘지 않는 한 지상파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중소 유료 방송 업체와 신문·잡지 등 다른 미디어들의 광고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전국 47개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의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방송 광고총량제는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을 가속해 미디어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들 사이에선 역(逆)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반 유료 방송 채널의 광고 총량을 시간당 평균 10분 12초로 정해 9분인 지상파보다 1분 12초를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tvN 관계자는 "일반 방송 채널은 시간당 평균 2분씩 지역 케이블TV사업자(SO)에게 지역 광고 시간(일명 큐톤)을 제공하는 반면 지상파는 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며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가 9분을 광고할 때 일반 채널은 사실상 8분 12초밖에 광고를 할 수 없어 지상파의 광고 시간이 더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케이블TV·IPTV 등) 간 차별성은 유지하겠다"며 "방송 광고 전체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 계획 발표에서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정부 고시로 제정하고, 대형 방송사의 콘텐츠 끼워 팔기와 통신회사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결합 판매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