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26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특정 방송사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 미디어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의 주요 일간신문사와 통신사 등 47개사로 구성된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을 가속해 미디어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광고총량제는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신문협회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조사해 놓고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늘어나면 국민의 시청권과 삶의 질(質)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다른 정부 부처나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질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가 1시간 기준으로 현행 24개에서 최대 43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상파로 광고 쏠림이 가속화되면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와 유료방송 업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미디어 다양성 구현이라는 정부 언론 정책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지상파의 내부 경영 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성준 위원장의 답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미디어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거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지,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광고총량제
현재 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각각 시간을 정해 규제하는 대신, 지상파 방송사의 전체 광고 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