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은 좋은 시설과 높은 보육교사 수준으로 유명하다. 국회의원들도 아이를 맡길 정도다.
이화여대와 중앙대 유아교육학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6.1명이다.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통 10명 내외다.
국회 어린이집 3곳의 건립비용은 총 72억원 정도로 평균 24억원이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건립비용(1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4년제 유명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이라고 한다. 국회나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인천 아동폭행 사고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없다.
조선비즈는 지난 20일 '(어린이집) CCTV 예산 없다더니…국회 어린이집에 72억 펑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는 예산 문제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작 국회 어린이집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훨씬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새정치연합의 아동학대근절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남인순 의원은 여전히 "(CCTV가)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접근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종합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다. 부모들은 CCTV는 꼭 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CCTV를 하고 거기에 더해 다른 정책들도 하라는 것이다. 전국 4만3000여 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1%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청사 어린이집에는 모두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보다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시설이 좋고, 보육교사의 수준이 높다. 국회 어린이집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만 돼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265건의 대부분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명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서울이 13.7%, 전국으로 따지면 5.3%밖에 되지 않는다. 스웨덴(80.6%) 프랑스(66%) 일본(49.4%)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비율을 현재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려면 10조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예산은 지난해 14조7927억원이었다. 2011년 7조3950억원에서 매년 늘었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2008년과 비슷하다. 6조원 이상 들어가는 무상보육 등 출산장려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의 사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그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도입했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다. 스웨덴 등은 1960~1970년대 여성의 인권과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면서 그에 따라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출산·보육에 대해 직접 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게 아니다. 애를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는다.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면 양육비용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걸로 출산율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애를 낳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한다. 1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투입하는 게 맞다.
한 마디 더 하자면 보편적 복지 따위는 집어치워라.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소득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스웨덴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한다. 취업모에게는 주 40시간, 미취업모에게는 15시간의 공공 보육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으로 15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35만7000원을 준다. 그래서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에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