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내년에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삼성이나 한화와 같은 국내 대기업도 심사를 통과하면 경제자유구역이나 국내 다른 지역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엔 43만㎡(약 13만평) 규모의 제2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오래 걸리거나 규제 때문에 대기 중인 기업투자를 지원해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통상 2~3년씩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토지비 외에 5조원을 투입해 한전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착공 시기가 빨라지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올 4월까지 승인하고 올 하반기에는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을 증설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를 조속히 건설하고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배관망 공사를 쉽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시내면세점도 추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복합리조트 사업자 두 곳을 선정하고 서울과 제주에 각각 3개와 1개의 면세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지원해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전과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엔 각각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18년 중 착공 및 분양을 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돼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업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저가로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