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당국을 신뢰해 나라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금융당국의 철학은 보안사고가 1건도 나지 않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시도 하기 어렵다. 해외 카드사가 전체 결제액 가운데 0.4% 이상 환불, 사기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기술과 절차를 갖추는 것처럼 보안사고 관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규제 개혁과 함께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진행된 비공개 토론회에서 핀테크 관련 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불필요한 금융규제 철폐 등 주문을 쏟아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한 것으로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5개 관계 부처는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핀테크 업체에 대출해 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대표적인 과잉 규제로 지적돼온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사전 보안성심의를 사후 관리로 전환하고 금감원 산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핀테크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병철 레드헤링 대표는 “(사전)보안성심의 폐지가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완화의 신호탄이길 바란다”면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물꼬를 트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기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핀테크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은행 태도는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 사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에 힘입어 잘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권 행장은 다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아직은 불안정한 만큼 당장 제휴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초 25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30분을 넘겼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풀어야 할 규제는 다 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박 대통령은 핀테크 뿐 아니라 무인항공기인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뒤처져서야 되겠느냐고 말했고, 특히 업무보고 뒷부분에 핀테크를 떼내어 토론회를 만들었을 정도로 정부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