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소년 휴대전화'에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계약을 할 때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웹하드와 다자간 자료 공유서비스(P2P) 사업자도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웹하드·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때 가입자 규모,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4월 16일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