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어도비 등이 세계 53개국과 함께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선언했다.
여성가족부는 10~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개최한 회의에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을 포함한 53개국 대표와 23개 인터넷 기업 대표, 10개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가와 인터넷 기업, 민간단체는 각각 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네덜란드,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은 ‘인터넷 음란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 3개 주제에 대한 합의를 거쳐 이행선언문을 발표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 국가별 해시(hash·암호화) 값 목록 구축과 공유, 제도적 신고장치 마련, 기업·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 아동 성학대 콘텐츠 소지·배포·제작 행위 불법 규정,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 등으로부터 정보 확보 및 체계화,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캠페인 등이 이행선언문의 주요 내용이다.
구글, MS,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은 온라인 아동 음란물성학대물을 제거하기 위해 해시값 등의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NGO 지원과 성학대 근절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INHOPE를 포함한 10개 민간기구는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근절에 대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하고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범죄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를 찾아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국제사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터넷 이용률 세계 6위(84.8%),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67.6%)로 온라인상 제도와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이행선언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인터넷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