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구글 서비스에서 검색엔진 부문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큰 표차로 가결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검색엔진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지메일, 구글독스, 유튜브 등 다른 서비스들을 끼워팔기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U 의회는 27일 찬성 458표, 반대 173표, 기권 23표로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엔진을 다른 상업적 서비스와 분리해 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필요하다면 구글의 검색엔진 사업을 다른 사업부에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검색엔진 부문에서 90%(EU 역내 기준)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다는 혐의에 대해 4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영체제(OS)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사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유럽의 주요 정당들이 동참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당그룹(PES)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다. 또 현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이 기업 분할 등 구글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프랑스와 함께 EU를 이끌어나가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의제인데다,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미국 국가정보국(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등, 디지털 산업에서 미국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에 대한 경계 심리가 팽배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 IT 기업들이 EU 의회와 EU 집행위원회 등에서 광범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결의안으로 EU와 미국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6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유럽 의회의) 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EU 생각에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며 공동 성명을 냈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EU에 파견된 미국 사절단을 통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