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더디게 걷히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최대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기간(72.4%)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210조4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목표의 96%만 들어오면서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세수는 올해 목표액(216조5000억원)의 94.1%만 들어와 12조원 넘게 세수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세수 부족분(8조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9월까지 38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9월까지(34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늘어 소득세도 더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환율 하락과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법인세 등은 덜 걷혔다. 부가세는 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36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까지(261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70.4%로 2.1%포인트 줄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8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였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해 전월보다 14조9000억원 줄어든 4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