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수익성 악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하며 1%에 근접했지만, 회복세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봤다.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8조원 단위는 어렵겠지만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집중 추궁하는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절 해외 자원개발 실패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책임 경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장관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최 부총리 “경제 회복까지 시간 걸려”…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어닝 쇼크에 대해 우려하자 “정부도 대표기업을 비롯한 기업 수익성 악화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올 1분기 수준(0.9%)으로 회복했지만, 수출은 2.6% 줄고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용은 좋지 않았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났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 보면 1분기 수준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경제 잘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법안 30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연말까지 한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해달라. (경제) 못 살린다 질타만 말고 법 통과 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의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 심리가 가라앉아서 단기부양책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체질개선 강화 위한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 내용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야당 의원들 “자원 외교 실패 국정조사 해야”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경부 장관으로서 자원·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최 부총리에 대해 공세를 지속했다. 특히 2009년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사들인 이 회사의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에 대한 투자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1조원에 인수했지만 매년 약 1000억원의 적자를 내자 최근 투자 손실을 감수하고 900억원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 나서면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는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모든 해외 자원개발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도 왕왕 발생한다”며 “장관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외 자원개발 포함해서 공기업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책임 경영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정부는 에너지 개발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당시 유가가 높은 상황이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로서는 해외 유전을 확보해야 했고 그 당시 정부에서는 당연한 목표였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자원 외교 실패로 국가에 피해를 줬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국가에 수십 조원의 피해를 안겼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패막이로 나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이 방면의 전문가이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면서 NARL 투자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투자 기조와 공기업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 野 “정부의 부자 증세 주장, 외상값 갚고 저축했다는 격”

지난 16~17일 국감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부자 증세’ 논쟁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에 증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외상값을 갚고 저금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부자 증세 주장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고소득자에 대해 감세한 뒤 2009~2010년 세제를 개편해 다시 증세했다고 하지만 감세액수와 증세액수 시점이 서로 다른 자료를 정부 편의에 따라 ‘고소득자 증세’로 결론 냈다”며 “기재부가 낸 자료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시점을 자른 것은 통계 편의에 따른 것이고 기간을 무한정 길게 놓고 보면 증세 효과가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정부 입장에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강석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수 효과 추계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라며 “단년도로만 세수 효과를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담뱃값에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종가세를 도입하면 비싼 담배를 소비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종가세를 적용하면 저렴한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소득역진성 등을 고려해 지금 종량세(용량 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조세)는 그대로 두고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한 것”이라며 “대부분 나라에서 담배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