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청회, 중개업자 반대로 결국 무산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중개 수수료) 개선안에 대해서 중개업, 소비자단체, 언론, 지자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대로 개선안 발표도 못한 채 10여분만에 무산됐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몰려든 공인중개사들은 '협의 없는 보수개편 결사반대',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중개 보수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발표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은 단상을 장악하고 구호를 외쳤고 발표를 방해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몇 개월간 공인중개사들이 제안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심한 부담을 짊어주는 방안”이었다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이되 공인중개사들의 이익도 크게 앗아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집단적 반발로 공청회를 더 이상 진행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후 2시 50분쯤 공청회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중단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10월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