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분기부터 1% 성장 가능…증세는 고려 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경제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분기대비) 1%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고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엔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가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했지만 2분기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3분기를 거치며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경로로 가면서 1%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집행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돈이 돌 것"이라며 "내년 4% 성장 경로에 진입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파른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엔저가 장기화된다면 이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체질 강화 노력과 함께 환 보험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일본 장비를 이 기회에 싸게 들여오면 외화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150억달러까지 해줄 계획이 있다"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외화대출을 받아서 싸게 지불할 수 있고 가속상각도 하고 관세도 인하해줘 어차피 할 투자면 당겨서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엔저를 활용할 뿐 아니라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넘치는 부분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면 정부가 스폰지 역할을 해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을 가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가석방·사면 가능성 발언을 지지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반 사람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총수를 요건이 됐음에도 가석방 안하고 형을 집행해 투자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확대해서 사면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좀 살아나다가 소비세를 올리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며 "세금을 올리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고 증세는 전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적자가 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특수직역연금 적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시한폭탄 같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해서 추가로 안 해도 미뤄 짐작할거라 생각한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