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북한의 농업개혁을 계기로 북한경제 회복과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보다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는 중국이 1978년에 도입한 개혁과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업을 포함한 중국의 1차 산업 생산량이 농업개혁 전(1968~1977년)에는 연평균 2.9% 증가에 그쳤으나 농업개혁 후(1978~1987년) 13.6% 늘어났는데, 북한도 농업개혁을 통해 1차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만으로도 GDP를 7%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농업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매우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북한의 성장률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0%, -1.2%였다가 2008년 3.1%로 반전했다. 2009년과 2010년 다시 -0.9%, -0.5%로 나빠졌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0.8%, 1.3%로 회복했었다.

북한이 올해 5월30일 발표한 5.30 조치는 내년부터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며 협동조합의 분조 단위를 없애고 가족 단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 1명당 땅 1000평을 지급하고 소득은 국가 40%, 개인 60%로 나누는 방식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가격과 임금 인상, 배급제 개선,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이후 급격한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개혁조치를 다시 철회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나온 2012년 6.28 농업개혁 조치에서는 분조 생산성 평가에 따라 차등분배 원칙을 확립하고 종전 10~25명의 단위 분조를 4~6명으로 축소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2000~2013년 부문별 평균 GDP 비중은 1차 산업 57.5%, 서비스업 30.7%,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업 3.6%로 이번 농업개혁에 의한 1차 산업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이 중국 처럼 최대 13% 높아지면 타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GDP가 약 7.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 경우 북한의 GDP는 개혁 후 9년차인 2023년에 지난해 GDP(약 30조원)의 두배인 63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등 북한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북 농자재, 시설, 농업 인프라 등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 개혁 추동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북한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며 북한의 개혁 부문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북 투자를 통해 통일편익을 선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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