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물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 동공 복구와 타 지역 지하철구간 안전 대책과 3대 발생원인 별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이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실드공법을 실행하는 중에 관리와 지반강화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동공 발생 원인은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서 실드(Shield) 공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동공 발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묻고 서울시도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책임지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리 감독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삼성물산은 동공 복구와 보강공사를 위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복구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공사가 복구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 행정지원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시공사가 제출한 복구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는 동공의 추가 위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중인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위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변 건물과 구조물에도 53개 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가 등 12명의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다. 계측기를 통해서 건물과 지반의 기울기, 침하변화, 균열변화 등을 측정한다.
도로함몰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석촌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발생한 도로함몰 현상은 ‘싱크홀’로 표현하기에는 규모나 원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앞으로 표기를 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함몰 주요 발생 원인은 3가지로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 도로 시공불량과 지하공사 관리소홀,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송파가 전체의 31%로 가장 많다. 구로, 용산이 뒤를 이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하수관 중 73%가 20년 이상 노후한 것임을 감안해 2021년까지 총 5000㎞ 노후 하수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굴착공사장 관리도 강화된다. 충적층(퇴적물이 쌓인 지 오래되지 않아 연약한 지반)을 통과하는 터널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공사가 착공전과 준공 시 동공 발생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시행 대형공사장에는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도 배치된다.
지하수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하수 유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 대형 굴착공사장도 포함되도록 ‘지하수법’ 개정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개정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 283곳을 모니터링한다.
서울시는 첨단장비를 확충해 도로함몰 발생 후 처리가 아닌 사전탐지로 예방에 나선다는 지침도 세웠다. 도로함몰이 빈번한 송파지역에 우선 탐사장비를 배치하게 된다. 택시기사로 구성된 ‘차도 모니터링단’은 기존 2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도로함몰 긴급출동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이력정보와 지역별 위험도 등급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지도’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도로포장연구센터에 도로함몰 민간전군가도 채용해 연구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