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수질 관리용으로 개발됐던 ‘로봇물고기’ 연구 성과가 조작돼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0일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된 옛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8개 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을 수 있다며 5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원주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4대강에는 한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 물고기 R&D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산업기술연구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 물고기 연구 과제가 7개 항목의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생기연 소속 연구책임자가 과장한 근거에 따라 나온 평가였고 산업기술연구회는 과장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로봇물고기 연구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올 1~3월 이를 점검해본 결과, 로봇물고기의 유영 속도는 당초 생기연이 초속 2.5m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초속 0.23m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중통신속도와 통신거리도 실제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생태모니터링과 위치 인식 등 4개 항목은 아예 고장 탓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다른 연구과제의 특허와 논문이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성과로 제출했고 연구책임자가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로봇물고기 사업은 시작부터 기술력과 개발 시간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4대강 홍보를 위해 전시성 연구라는 학계의 지적도 받은 것은 물론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업은 지난해 7월 말 개발이 완료됐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사실상 이마저도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에 대한 재평가와 연구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기술연구회가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되면서 당시 성과 부풀리기를 묵과한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회 간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