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실시한다. 올 9월에 발표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도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대입 수능과 연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도 2017년까지 완전히 뿌리뽑아, 국가 전체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낮추는데 앞장선다.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오전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 대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올 하반기 72개 초·중학교를 소프트웨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이를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처인 대학의 전공교육을 강화,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와 공대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 핵심인력 2000명을 2020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의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 선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도 올해 1곳에서 2018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현재 약 1% 수준인 공공기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2017년까지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38% 수준인 국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2020년대 20%대로 낮추는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논리력·창의력·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면서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을 이끄는 바탕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