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펴온 새누리당에서 청소년의 온라임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7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성인 아이디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제도. 2011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다. 이달 8일 인사청문회에 오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법안을 주도했다.
게임사 매출 1%를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기금으로 강제 회수하는 ‘손인춘법’과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신의진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에서 난데없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 새누리당 의원들 게임 바라보는 시선 ‘엇박자’
김 의원은 새 법안을 발의하면서 셧다운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셧다운제를 회피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와 청소년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을 받으며 법을 유지하는게 맞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게임을 바라보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 이달 초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초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옛 게임산업협회장)을 맡으면서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창조경제의 대표 콘텐츠로 게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손인춘·신의진 의원은 게임업체를 압박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공공의 적이 됐고, 황우여 의원은 원내 대표 시절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악으로 지칭해 파문이 일었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인 조윤선 정무수석은 장관 시절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하던 청소년이 62% 줄었고, 청소년 게임시간이 저녁시간으로 당겨진 효과가 있다”며 게임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정부는 규제 없애겠다는데 헌재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 2월 모바일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셧다운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처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역시 게임규제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4월에 열린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달 헌법재판소는 2011년 문화연대와 게임업체들이 제기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용자 스스로가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낮아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결국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문제의 해결은 국회로 넘어갔다. 제도 유지와 존폐 모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김상민법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지 게임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