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노조 '정상화 대책'에 반발…"경영평가 거부"

정부가 과다부채,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단체협약과 같은 노사 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표자회의에는 과다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38개 기관의 노조가 참석한다.

공공노조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정상화 대책은 노조와 사측이 협의체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러한 TF 구성 자체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노사 협의가 아닌 노정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예산, 임금인상률 등에 직접 관여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단체협약에도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필요하면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을 왜곡하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사업 등 정책 실패로 빚이 늘었는데 공공기관의 방망경영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노조연맹 관계자는 "부채 원인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이 된다면 복리후생 후퇴는 감수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조가 경영평가를 집단 거부한다고 해서 평가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의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정상화 대책 이행 실적이 미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