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 지니계수는 0.353으로 2011년(0.357)보다는 소폭 좋아졌다. 그러나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밝힌 지난해 지니계수(현재 통용되는 지니계수)는 0.307로 이번에 발표한 신 지니계수보다 0.046낮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지니계수가 0.313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동향 조사에서 밝힌 지니계수는 OECD평균 수준이었지만 신 지니계수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0467)
이처럼 같은 지니계수인데도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지니계수 조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에서는 실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인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추출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법인 영업이익 개념이다. 두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서 영업을 위한 재투자나 유보금 등을 제외한 돈이 전입소득이지만, 순이익에서는 재투자나 유보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재투자나 유보금 등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순수익 개념으로 하면 지니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순수익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 지니계수를 공식지표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계동향의 경우 매월 조사하고, 조사 방법도 가계부에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에 한번 면접조사 방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표본조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곤란하고 충분한 표본규모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경애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국세청이나 사회보험자료 등 행정자료에서 소득자료를 입수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지니계수가 또 변경될 수 있어 현재의 수치는 소득통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중간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