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2일 14개 항목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낸 공동건의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통상임금 문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통상임금은 공멸(共滅)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재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 왜 촉발됐나
통상임금 문제는 작년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노조들이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는 거액의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최저한도를 보장하고, 시간 외·야간·휴일근로 대가로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5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갖기로 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사안일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전원합의체 결정은 일선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하면 추가 비용 38조원 추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 판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첫해에 38조5509억원, 이후로도 매년 추가 비용이 8조8663억원 발생한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추산이다. 이는 2011년 상장회사 순이익 70조2100억원의 54.9% 수준에 해당하며, 2011년 전(全) 산업 임금총액 433조원의 8.9%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초과근무 근로자들의 지난 3년간 초과 급여만 계산해 5조7000억원을 예상치로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정진호 박사는 경총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했으나, 추가 비용을 2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총과 노동연구원의 비용 추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자 임금 중에서 고정상여금(2~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성과급과 고정상여금을 통칭하는 특별급여 중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82.1%라고 봤고, 노동연구원은 이 비중을 61.7%로 상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다.
업계에선 경총의 추정치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경제5단체 공동건의에 포함된 수치 역시 경총이 발표한 추정치였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그룹 한 곳만 해도 노조와 벌인 소송에서 패할 경우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경총의 추정치조차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총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을 150%로 일률 계산했지만, 현대차 등 대기업은 300%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엔 '존폐'의 문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폐업, 해외 이전, 고용 감소, 투자 감소,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가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특히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비용 상승분을 하도급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폐업 위기에 처할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외국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안충영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중앙대 석좌교수)은 "GM대우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추가 비용이 최대 2조원 발생한다"며 "이는 한국에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통상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뜻한다. 기본급·직책 수당 등이 포함된다.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그간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작년 3월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노사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