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혁명의 외딴 섬, 한국] [3] "한국은 노래 표절엔 엄격하지만 SW 베끼기엔 관대"

"노래는 몇 소절만 베껴도 표절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도둑질엔 관대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신동선 한국비즈텍 사장은 기자와 만나 "우리 회사가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째로 도둑맞고 회사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다"고도 했다.

신 사장이 1991년 창업한 한국비즈텍은 건설업체에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ERP(전사적 자원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2000년 삼성SDS와 산업은행의 지분 투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잘나가던 회사는 2008년 건설업계 불황에 1차 타격을 받았다. 이어 2008년 말 김모 전 상무 등 직원 3명이 핵심 기술을 갖고 중견 건설업체 S사로 옮기면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0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 사장은 S사 대표와 김씨 등 전 직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정부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11년 1월 '한국비즈텍의 소프트웨어와 S사의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1심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가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기업, 나아가 우리의 문화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무시한다. 제조업·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업체가 그럴듯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똑같은 제품을 대기업이 내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작년 12월 경찰은 중소 협력업체 A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련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롯데피에스넷 김모 전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여러 차례 A사에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것을 강요했지만 A사가 거부하자 몰래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

무형자산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불법 복제도 심각하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40%, 피해액은 8900억원에 이른다. 미국(19%)·일본(21%)·오스트리아(23%)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