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의 경고 "포털 사업자의 시장 獨食 막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NH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하면서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 포럼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노 위원장은 원고에 없는 말로 네이버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IT 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가 '온라인 골목상권'을 휘어잡는 문제점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이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관계자들은 "노 위원장이 지적한 '플랫폼'은 네이버를 뜻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각계에서 포털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공정위의 NHN에 대한 조사는 부당 내부 거래뿐 아니라 경쟁사 배제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